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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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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양규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이종석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백주현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94 - 10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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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은 1900년대 초중반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후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도시교통난 유발과 도시환경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활용성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친환경적 최첨단 트램기술이 개발되어 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램 교통시스템이 철도와 도로교통의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 트램 운전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트램은 도로 교통과 인접하거나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립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해외 트램 운전자격제도를 조사,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 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고찰하였다.
#Tram #Streetcar #Driver Qualification #Railway Safety Act #트램 #노면전차 #운전자격제도 #철도안전법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본론
3.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New Zealand, Ministry of Transport / 1999 / Land Transport(Driver Licensing) Rule 1999, 1(7)(8) : 24 ~ 25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New Zealand, Ministry of Transport / 2013 / Land Transport(Driver Licensing) Amendment Rule 2013, 5(26)(27) : 50 ~ 52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New Zealand, Ministry of Transport / 2005 / Land Transport Amendment Act 2005, 4A(30C) : 28 ~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New Zealand, Ministry of Transport / 2007 / Land Transport Amendment Act 2005, 4A(30E) : 30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Australia,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2012 / TLI31410 Certificate III in Rail Driv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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