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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도진 (중앙대학교) 김종현 (한양대학교) 마성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0집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31 - 2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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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를 공시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 및 사업원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정보는 국가재정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를 주요 선진국의 재무결산보고서 체계 및 내용과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와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국가결산보고서, 특히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정보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보소요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재정정책 등을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주석 표기’ 등을 통해 재무제표 본문을 간명하게 작성하고 주석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국가 재무제표의 구조 및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분량 및 국가 재무제표의 분리보고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 재무제표의 책임성 강화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국민보고서 작성 및 홍보, 재정지표의 확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그 실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결산보고서 #국가 재무제표 #발생주의 #governments financial report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ccrual basi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발생주의 회계기준 추진과정 및 선행연구
Ⅲ.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의 잠재적 저해요소
Ⅳ.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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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2012 /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활용성 제고 방안: 전문 인력의 양성을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10 (1) : 1 ~ 23 google schola 2.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2 / 선진국 재무제표 비교 분석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호 / 2011 /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의 개선방안 / 정부회계연구 9 (2) : 1 ~ 3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호 / 2012 / 국가회계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 / 계간감사 (여름)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동 / 2010 /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국제회계연구 (32) : 39 ~ 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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