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에 대한 검토

김혜수; 정도진

doi:10.34274/krabe.2024.3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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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수 (중앙대학교) 정도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경영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61 - 378 (18page)

DOI: 10.34274/krabe.2024.3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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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있으나,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의 구성과 방대한 분량 등으로 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이 여전히 낮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지 10년 만에 국가결산의 유용성 제고라는 목표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연구는 이번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이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어떻게 반영하여 개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먼저, 재정상태표의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운영표의 예산 분야별·성질별 공시는 국가재정의 운영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유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재무정보의 완결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주석체계 개편을 통해 주석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용이해지고 이해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제정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오늘날 상업교육이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국가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업교육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been preparing and disclosing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the accrual basis since fiscal year 2011, but the usefulness and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are still low due to the difficult and complex content composition and the large volume. According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deliberated and approved the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s” revision plan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usefulness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s 10 years after submitting the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2.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and reviews how the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s Revision Plan” reflects and improves the limitations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First, the reorganiz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financial statement is expected to improve its usefulness by allowing the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finances to be understood at a glance. In addition, the disclosure of the budget sector and nature of the financial operation statemen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sefulness in evaluat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finances. Above all, the addition of a cash flow statement to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will improve the completeness of national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annotation system will make the annotation information more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s should continue, and a professional legislative body is needed to handle i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policy study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national financial information,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mmercial education in that today's commercial education should expand to understanding not only corporate accounting but also national financ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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