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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선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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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정보 공시 측면에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 접근에 대한 단계를 최소화해서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검색을 2단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시 검색을 2단계로 끝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단계로 분야별정보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공시 화면도 정보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 요약 제공, 재정정보 해설 제공, 상세 정보 제공 등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어 및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전문가적 표현 혹은 언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공시해야 한다. 2017회계연도부터 시작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이 더욱 활성화되면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넷째, 일반 주민의 활발한 모바일기기 활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바일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지방정부 재정정보가 공시된 지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양적인 정보 제공 측면이나 제도적 정착 측면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접근성 측면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보여 이러한 문제점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공시제도의 도입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 #정보공시 #접근성 #이해가능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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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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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덕 / 2010 /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정관리연구 5(1):29~48 dbpia 김경해 / 2014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공시의 개선방안 / 정부회계연구 12(2):27~58 google schola 김혁 / 2005 /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 / 정부회계연구 3(2):1~26 google schola 배인명 / 2009 / 우리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3):83~103 dbpia 이윤재 / 1995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의 한･미 비교연구 / 회계연구 1(1):143~1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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