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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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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조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역시 이 기조에 맞추어 공개의 대상과 정보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보량의 증가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방재정정보를 접하기 부담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지방재정공시의 목적이 주민에게 재정정보를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있다면, 재정공시의 효과는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 “주의도”와 “이해도”의 함수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이해도의 향상을 위해 주의도를 희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주민중심재정보고서의 도입을 주장한다. 현재의 재정공시는 보다 설명을 간략히 바꿔서 전문가용 혹은 의회용으로 활용하고, 미국정부회계사협회(AGA)의 주민중심보고서(CCR)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중심재정보고서를 제작한 후, 모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청사나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지방재정공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 생각한다. 현재 재정공시의 내용을 전문가용 혹은 의회용으로 바꾼다면,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추가된 각종 상세한 설명들을 대폭축소할 수 있으므로 행정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itizen Centric Financial Report #재정 투명성 #지방재정공시제도 #Government 3.0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 #주민중심재정보고서 #Fiscal Transparency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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