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주권면책특권에 관한 고찰

김치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6卷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29 - 26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미법의 주권면책특권의 개념은 대륙법계 법체계 하에 있는 우리에게도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같은 분야에서 영미의 주권면책특권에 유사한 현상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는 헌법상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군주나 국가, 주를 전제로 한 주권면책의 이론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지 의문시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주권면책특권의 폐지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권면책특권은 미국법체계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그 뿌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생존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주권면책특권은 단순히 법적문제로서의 특성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학설이나 판례에서 역사적이란 수식어도 부가하며 주권면책특권의 존재가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만큼 주권면책특권은 미국의 법체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권면책특권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기본적으로는 주권면책특권의 실체 내지 윤곽에 도달할 것을 시도해본다. 주권면책특권이 미국의 법체계 전체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미치는 범위도 매우 방대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본고에서는 그들 가운데 연방의 주권면책특권의 문제와 주의 주권면책특권의 문제를 나눈다. 물론 양자에 공통된 논의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주권은 동의 없이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미국에서의 주권면책특권의 현재의 모습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1조, 연방의 경우에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을 소재로 검토를 진행하고, 실제로 주권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관련논의들은 주권면책특권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다루는데 그친다.
주권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는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는 우리와의 공유점이 부족해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법이 지향하는 정의와 평등, 권리구제의 문제 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외국법연구로서의 미국법상의 주권면책특권에 관한 검토의 시도이지만 추후 이곳에서의 검토가 더 심화되고 정치화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인 분야에서 우리법제와의 비교연구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The concept of Sovereign Immunity of Anglo-American Law System is not new to Continental Law System countries like our country. Because we can see the President"s ruling, even if rare, such as declaration of war or special pardon,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Sovereign Immunity of Anglo-American Law System. It, however, can be doubted that how useful the Anglo-American Sovereign Immunity would be to our country, since the Sovereign lies in the people not the King pursuant to our country. Furthermore, there are some arguments in United States that the Sovereign Immunity should be abrogated.
There could be different opinions, but I can say that the concept of Sovereign Immunity is a root of American Law System in the process of American Law development. Considering its long survival, we can find the historical character as well as a legal one in it. Courts and scholars also used to explain Sovereign Immunity as a historical concept. Therefore, the concept of Sovereign Immunity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understand Law System of United States.
So, this study is trying to reach the real entity or contours of the Sovereign Immunity through analysing the cases and arguments of scholars which have discussed it. We can imagine easily that the scope of Sovereign Immunity should be broad as far as the Immunity is concerned with the whole development of American Law System. This study, first, divides the Sovereign Immunity into two. The one is Federal Sovereign Immunity and the other is State one. Naturally, common issues between the two a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Because the essence that Sovereign cannot be sued without its consent is same between the two. And through the analysis on the various arguments on each Sovereign Immunit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present shape of the Sovereign Immunity. This study is considering elev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state Sovereign Immunity and looking through the Federal Tort Claims Act with respect to Federal Sovereign Immunity. Finally, it closes the study by making effort to see what the real shape of Sovereign immunity is.
Theories on the Sovereign Immunity of United States have little in common with our system in historical or cultural point of view. At least, however, in legal point of view it would have something to suggest to us. The value of justice, equality and the issues for remedies are not the matters of Unites States only. This study, as a study on the foreign law, is a trial to apprehend Sovereign Immunity in American Law System, but if this study can be developed in more detail by someone later, this study w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studies on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he legal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주권면책특권 #주의 주권면책특권 #연방불법행위청구법 #수정헌법 제11조 #재량행위면책 #Sovereign Immunity #State Sovereign Immunity #Federal Tort Claims Act #Eleventh Amendment #Discretionary Function Immunit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John V. Orth / 1987 /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The Eleventh Amendment In American History / Oxford University Press

2. [단행본] - Michael Asimo / 2009 / State and Federal Administrative Law / West

3. [단행본] - Richard H. Fallon Jr. / 2003 / The Federal Courts and Federal System / Fooundation Pres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A. Webster / 1989 / Beyond Federal Sovereign Immunity: 5 U.S.C. § 702 Spells Relief / Ohio State Law Journal 4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P. Currie / 1984 / Sovereign Immunity and Suits Against Government Officers / The Supreme Court Review 198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치환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5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990년대 이후 환경행정연구의 평가와 과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창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10

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 :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양기용 , 김창수 한국행정논집 2009 .09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대한 지각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 : 목표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종욱 , 김성수 , 박광서 경영학연구 2016 .02

시민사회운동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김성수 정치정보연구 2014 .12

환경행정연구의 평가와 과제 :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창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5693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