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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남훈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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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섀플리 가치를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서 제시했다.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기본소득은 공정한 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판 빠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빠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이 상태에서 공유자본은 개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가 소유한 채로 개인들에게는 사용권을 개방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배당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기본소득 #섀플리 가치 #공유경제 #직업지대 #판 빠레이스 #제임스 미드 #칼 마르크스 #basic income #Shapley value #common economy #job rent #Van Parijs #James Meade #Karl Marx

목차

1. 머리말
2. 장갑시장 게임과 섀플리 가치
3. 노동가치론적 설정. 착취, 수탈과 배제
4.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와 섀플리 가치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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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1997 / 땅콩가치론, 황소가치론과 리카도적 편향의 정정 / 사회경제평론 (1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08 /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마르크스주의 연구 5 (4) : 154 ~ 18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1 /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판 돈젤라의 기본소득반대론에 대한 반비판과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재구성 / 마르크스주의 연구 8 (2) : 40 ~ 6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ajus / 2009 / Oustside Options, Component efficiency, and Stability / Games and Economic Behavior 65 google schola 5. [단행본] - Elster, J. / 2015 / 마르크스 이해하기 / 나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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