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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우석 (국토연구원) 유진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1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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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저감을 위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재분야에 복원력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후변화 추세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형화하는 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 방재개념인 재해로부터의 저항인 예방에서 재해로의 적응 및 복구에 기반한 복원력으로 방재개념이 전환되는 추세임
[2] 방재분야에서의 복원력은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능력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개념임
? 방재분야의 복원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견딜 수 있는 피해저항 능력,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저감 능력,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 피해복구 능력 등으로 구성
[3] 선진국에서는 기술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유도, 다중방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방재분야에 복원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추세임
? UN-ISDR의 지방정부 재해복원력 평가도구, TISP의 지역의 재해복원력 가이드라인, HUD의 국가재해 복원력 대회 등을 통해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및 참여를 유도
? 뉴욕시에서는 복원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기준 강화, 위험지역 도출, 재해대응 매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다중방재체계 계획을 수립 및 운영

목차

[요약]
[정책 방안]
[1.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피해 증가 및 방재정책의 변화동향]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피해 증가
방재분야의 패러다임 전환
[2. 방재분야에서의 복원력(Resilience)]
[3. 복원력을 적용한 선진국의 방재사례]
복원력 평가도구 개발을 통한 지자체 지원사례
지자체의 복원력 강화 계획수립 및 운영 지원사례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중방재체계 구축사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복원력 강화사업 참여유도 사례
[4. 방재복원력 구축방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의 복원력 분석방법 개발
방재시설, 국토 및 도시계획, 재해대응 매뉴얼 등을 활용한 다중방재체계 구축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재해대응 역량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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