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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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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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 이래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인 고찰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그 개념상 어떤 균형발전을 의미하고,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라는 점에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 나타난 지역균형발전은 대체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지역 간의 발전의 기회균등 촉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경제조항에서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평등원리, 사회국가원리, 다원적 민주주의원리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판단보다는 수도 이전의 합헌성에 집중한 면이 있다. 실은 행정수도의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이루어지는 등을 중심으로 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는 아직도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조정, 지역인재할당제 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상위 가치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began to be discussed in earnest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fact, the policy is somewhat unclear with respect to what balanced development it means conceptually and what aspects it includes in its content. It is thought tha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ated in Special Act on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generally indicates resolving regional unbalance,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of local development, expanding the base of residents’ living through well balanced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s,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enhancing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ctivation of local economy.
Such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is regarded to mean regional equality of economic advance as prescribed in the economic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but it does not cover the meaning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provided in Special Act on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Besid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an be fully debat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verdict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tends to focu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apital relocation rather tha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tually, it is thought that constitutional discussions should have been made regarding whether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is an appropriate mea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at constitutional legitimac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whether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would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o on. The discussions from the viewpoint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ould be useful as important superordinate goals in consideration of such a variety of pending issues balanced local development embraces, such as gaps between provinces and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coordination of electoral districts taking account of difference in population, regional allocation of high-qualified human resource recruitment and so forth.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헌법 #수도이전 #지방자치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 #local self-government #capital relocation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덕 / 2010 / 세종시․지역균형개발 정책과 입법방향 / 글로벌 KHU 기업법무 3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구 / 2006 / 행정수도이전,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또 다른 이야기 / 행정논총 44 (1) : 29 ~ 54

3. [단행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 [보고서]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 2004 /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타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2 /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 공법학연구 4 (1) : 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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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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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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