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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남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1 - 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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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2005-2019) 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중소도시에 청년친화형 혁신단지를 조성한다. 다섯째, 지역의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개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성과 지표인 GRDP와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연구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차후 연구에서는 각 정부의 각각의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의 예산투입과 구체적인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통계적 모형으로 분석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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