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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0卷 第4號
- 발행연도
- 2015.6
- 수록면
- 185 - 207 (23page)
- DOI
- 10.17208/jkpa.2015.06.5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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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the Minimum Standard for Residentail Accommodation (MSRA) which has been enforced for the last decade. Analyzing the micro data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it reveals several problems of the standard for applying the housing welfare policy. First, there are no standards related with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 Second, standards for facilities have little value since the standards are already achieved in most areas. Third, standards for the number of rooms and housing size have risks of miscalculation since they are based on imperfect concepts such as ‘standard housing composition’ and ‘Dining and Kitchen’. Above all, the current system does not include any guidelines to integrate the individual standard, although it is highly possible that each standard can generate conflicting result.
목차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복지정책
Ⅲ. 주거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최저주거 기준의 활용
Ⅳ. 최저주거기준 적용의 문제점
Ⅴ. 대안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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