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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5 - 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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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 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주거기준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준실험 #이중차분법 #정책 효과 #minimum housing standards #Seoul housing ordinance in 1998 #quasi-experiment #Differences-in-Differences estimation #policy effect

목차

요약
1. 서론
2. 자료
3. 식별 전략
4. 분석 결과
5. 결론 : 연구의 요약, 한계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강창희, 이정민, 이석배, 김세움(2013).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문화체육관광부.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2000). 최저주거기준. 고시 제2000-260호(2000.10). google schola ______(2004).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004-173호(2004.6.15). google schola 구동회(2012). 부산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6(4). 477-487.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2011).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011-490호(2011.5.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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