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atoshi YAMADA (오카야마대학)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11 - 23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화 시대에, 법원은 과거에 가졌던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 역할을 채택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법원이 또한 국제 수준에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법원간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선례를 따르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를 국제적 ‘대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세계화된 법률시스템 내에서 법원의 이러한 상호작용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에서 외국 또는 국제적인 법과 선례의 참조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법원간의 국제적 대화의 기능과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의 법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법원 사이의 대화에 대해 논해본다. Von Bogdandy교수는 국제법원이 공권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특별한 민주적 합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투명성, 공중참여, 국제법의 체계적 해석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원의 외국 또는 국제 판결의 참조를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당화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Condorcet’s Jury Theorem가 가장 적합함을 밝히고 있다. Condorcet’s Jury Theorem는 국내법원과 국제법원의 판결에 초국가적인 참고를 정당화하는 것과 제한하는 것 모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globalization #dialogue among courts #democracy #international court #legitimacy #세계화 #법원간의 대담 #민주주의 #국제사법재판소 #정당성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International Dialogue among Courts?
Ⅲ. International Courts: Functions and Limits
Ⅳ. Domestic Courts: Functions and Limits of the Reference to Foreign or International Law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Groppi, T. / 2014 / The Use of Foreign Precedents by Constitutional Judges / Hart Publishing google schola [단행본] - Ku, J. / 2012 / Taming Glob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Möllers, C. / 2013 / The Three Branche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Slaughter, A-M. / 2004 / A New World Order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Alford, R. P. / 2004 / Misusing International Sources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8 : 57 ~ 6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4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