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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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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지준만 (상명대학교) 김형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45 - 16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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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과밀 및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정책 등 도심에 소재한 이전적지(移轉蹟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전 부지의 유형별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활용촉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적지 활용 사례 총 131건을 종전시설의 유형별, 이전 시기별, 면적 규모별, 이전 후 도시계획 사항 변경, 이전적지의 소유주체별 활용 현황을 분석 결과, 이전적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공공기관 이전시 공공기여가 전혀 없었으며, 서울시 공공기여 기준 대비 학교시설은 8.6%, 군사시설 15.3 %가 미달되었으며, 공장시설의 경우 기준 용적율이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변경되었지만 공공시설용지로 20.7%가 기여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공공기여비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적지의 활용을 촉진방안으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주변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인구집중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을 개선,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 이전적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대한 당해 지역에 재투자 등을 제안하였다.
#이전적지 #공공기여 #용도지역변경 #활용촉진 #relocated sites #public distribution #change of using location #promotion to use

목차

Ⅰ. 서론
Ⅱ. 이전적지와 공공기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이전적지의 유형별 활용현황 및 공공기여 사례
Ⅳ. 대규모 미개발지 공공기여 사례 및 활용촉진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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