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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혜인 (울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13 - 3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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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의해 서울경기지역의 과밀해소와 이전지역과 비이전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국극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문화기반시설, 노인여가시설 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2008~2017년(10년)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된 전후 효과에 관한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2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데이터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재정자립도·문화기반시설 지표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감소세와 이전지역의 증가세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노인여가시설은 서울경기지역과 이전지역, 비이전지역의 전 지역에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복지에 관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전반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감소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선행 연구 검토
Ⅳ.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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