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단체협약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근무조건 법정주의란 무엇인가?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조례 등 법령에 의해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 근무조건 결정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되는 핵심적인 법리적 원칙이다.

Q: 공무원 단체협약이 근무조건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단체협약은 법령, 조례, 예산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며, 정부의 성실노력의무를 통해 근무조건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진다.

오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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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1 - 1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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