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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oon-yang Kim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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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재정, 산업, 외환, 노동,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비교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두 경제위기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논의하고, 이어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두 사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유사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통점은 두 사례가 집권초반기에 발생하였다는 점, 이전 정권과 정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있다는 점, 외부적 경제환경에 대한 취약성, 강성의 노동조합,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강력한 정부 개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두 사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차이점은 두 정권 간의 정치 이데올로기 상의 상이점, 정책정향 상의 차이점,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외부로부터의 강제성 정도에서의 차이, 자본시장 환경의 차이, 그리고 일부 정책 대응에서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Policy Responses
Ⅲ.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and Policy Responses
Ⅳ. Commonal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1997 and 2008 Economic Crise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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