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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7
- 수록면
- 93 - 105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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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일 풍경을 대상으로 촬영한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사진의 창작성 기준 및 저작권 보호 수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에 본 연구는 풍경 사진을 비롯한 각종 사진 저작권 관련 국내외 판례 및 관련 법령, 각종 선행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사진의 창작성 및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저작물에서 표현 부분은 사진의 구성 요소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위에 언급한 부분 중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데, 사진의 주제·콘셉트·느낌, 피사체 특히 공중 영역에 있거나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의 외관, 계절이나 시간 등 촬영 시점, 사진이 가장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촬영 장소, 가로나 세로 앵글의 선택 여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진촬영에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해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저작물에서 표현 부분은 사진의 구성 요소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반면 위에 언급한 부분 중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데, 사진의 주제·콘셉트·느낌, 피사체 특히 공중 영역에 있거나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의 외관, 계절이나 시간 등 촬영 시점, 사진이 가장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촬영 장소, 가로나 세로 앵글의 선택 여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진촬영에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해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사례
Ⅳ. 사진의 창작성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익환 / 2003 / 사진의 저작권보호 / 민사판례연구 2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11 / 홍보사진의 탐색비용감소기능과 저작물성의 한계 / 계간 저작권 24 (3) : 83 ~ 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14 / 모방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27 (2) : 31 ~ 5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정 / 2014 /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일고 / 계간 저작권 27 (1) : 81 ~ 109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연이 / 2011 / 뮤직비디오“유혹의 소나타”사건을 통해 본 애니메이션 표절 사례 분석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 (6) : 144 ~ 15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11 / 홍보사진의 탐색비용감소기능과 저작물성의 한계 / 계간 저작권 24 (3) : 83 ~ 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14 / 모방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27 (2) : 31 ~ 5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정 / 2014 /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일고 / 계간 저작권 27 (1) : 81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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