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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5卷 第1號 (通卷 第29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81 - 21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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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 황우석 사태 이후 R&D 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김명심 과학기술학연구 2015.06 학술저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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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4.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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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줄기세포 #거버넌스 #규제 #R& #D #기술관료주의 #과학기술정치 #과학기술민주주의 #Stem cells #Governance #Regulation #Politics of Technoscience #Democracy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화와 특성
3.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 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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