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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10
- 수록면
- 29 - 58 (30page)
- DOI
- 10.18327/jias.2001.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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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단국 경제협력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이라는 상호 유가적 상관관계의 틀에서 내독무역과 동서독 경제협력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교역의 물류구조 및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물류시스템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내독교역 및 경제협력의 구조적 특징은 첫째, 동서독 경제교류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경제특구 중심형이 아니라, 전방위 교역중심의 경제교류 양상을 띄었다. 둘째, 인프라개발이 동서독 경제협력 부문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교통 네트워크의 구축사업은 동독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셋째, 내독무역 확대에 의한 동독의 SOC확충은 직·간접적으로 동독으로 발생된 통일비용의 절감효과를 야기케 하였다. 현재 경제독구 중심의 남북교역은 북한의 동·서부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바,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지역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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