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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35 - 66 (32page)
DOI
10.18327/jias.2002.04.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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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존의 자원배분효과만을 다루는 정태분석 외에도 본고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효과를 반영한 분석결과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정태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한편,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에 따른 후생효과를 보다 자세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무역자유화를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은 서비스산업의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통계자료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세계 52개국 4개 서비스산업의 무역장벽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CGE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경제협력의 자원 배분 효과를 반영하는 정태분석(모형 l), 정태분석에다가 자본축적 효과를 반영시킨 동태분석(모형 2). 그리고 동태분석에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분석(모형 3)을 추정하고 이들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3국간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3가지 모형 모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순서로 나타났다. 산업별 성장률의 경우 한국은 섬유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식료품의 성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으로 정의되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중·일 3국 모두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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