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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9 - 223 (25page)
DOI
10.18327/jias.2005.01.8.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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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1년도 중국의 산업별 세부 수출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수출이 외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차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중력이론 모형을 기본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외국지적재산권 보호가 클수록 중국의 수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선진국의 수출에 관한 기존의 논문에서, 수입국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수출시장에서 가지는 시장확대 효과와 시장지배력 효과 중에서 전자가 크다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경제발전 정도와 모방능력 차이는 지적재산권보호와 수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결국, WTO 등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 진전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될 경우 중국의 수출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허 #수출 #모방 #지적재산권 #중국 #China #Trade #Patent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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