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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22 (20page)
DOI
10.18327/jias.2010.0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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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북한의 핵 위기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이 왜 압박과 유인 정책간의 혼선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혼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 즉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간에 존재하는 딜레마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가시화하고 중국 역시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기본 노선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추구해온 주변 지역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목표 전환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속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의 혼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중국 #북한 핵실험 #제2차 북한 핵위기 #유엔 안보리 결의안 #China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uclear tes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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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애경 / 2004 / 중국의 대외정체성 인식 변화: 제1,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분석을 사례로 / 국가전략 10 (4) : 33 ~ 6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예경 / 2007 /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 국제정치논총 47 (2) : 75 ~ 96 dbpia 3. [보고서] - 남만권 / 2005 / 북핵 관련 중국 역할론에 대한 의구심. in: 동북아안보정세분석 google schola 4. [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9 /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광 / 2004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 동아연구 (46) : 139 ~ 1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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