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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3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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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합자조합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조합기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조합의 유형이 매우 복잡하여 그 법률적용상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 조합법제가 갖는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합자조합을 계약법적 사고에서 단체법적 사고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조합의 실체가 단체와 계약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민사주체로 완성되지 못한 유동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둘째는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여 합자조합에 대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법률상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민사주체자격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 경우 자연인과 법인 이외의 제3의 민사주체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현실에서 다양한 조직이 발생하고 변경하며 소멸해 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률과 판례는 민사주체 자격을 자연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합자조합에 대하여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무상 많은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합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훨씬 이전부터 사회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높은 이용도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합자조합이 법제로 편입된 역사가 짧아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합자조합 #합자조합기업법 #민법통칙 #법적지위 #유한책임조합원 #무한책임조합원 #Partnership Enterprises(Limited Partnership)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artnerships(PEL)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Legal Status #Limited Partner #General Partner

목차

Ⅰ. 최근 중국과 한국의 조합법리에 관한 주요 논의점
Ⅱ. 중국 조합법제상 조합의 유형과 특징
Ⅲ. 중국 합자조합의 실체법·소송법적 지위
Ⅳ. 한국 상법상 합자조합과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곽수현.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2012 dbpia 권기범.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011 google schola 김병연.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비교사법. 2011 dbpia 최준선. 개정이 시급한 상법(회사법) 규정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1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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