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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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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국 (성균관대학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0卷 第4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1 - 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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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5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국 ,  박명섭 무역학회지 2015.08 학술저널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국 ,  박명섭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05 학술대회자료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국 ,  박명섭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05 학술대회자료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국 무역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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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가항력을 주장하면서 면책을 주장하여 무역거래를 종결시키기보다 거래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실무적인 상황을 반영하였다. 즉, 법학연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통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한 법리적 고찰에 관심이 있겠지만 무역상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거래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당사자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무역관련 전문가, 교수, 기업인, 법조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얻었다. 설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역거래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불가항력 위험감수형, 불가항력 위험회피형, 불가항력 위험중립형 등 3가지 위험감수성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가지 위험감수성향은 계약당사자들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불가항력 위험 감수성향은 다양한 후속연구에서 유용한 독립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불가항력 #무역계약 #위험감수성향 #Q 방법론 #Force Majeure #Trade Contract #Risk-taking Propensity #Q Methodolog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역계약과 불가항력의 관계
Ⅲ. 지속가능한 거래관계 고찰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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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姜明求 / 1976 / 國際商事仲裁와 貿易契約의 不可抗力條項 設定에 관한 硏究 / 석사 /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강석연 / 201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불가항력 법리의 실무 적용에 관한 연구 / 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단행본] - 강원진 / 2014 / 최신 국제상무론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성국 / 2015 /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dbpia [단행본] - 김순은 / 2007 / Q 방법론과 사회과학 / 도서출판 금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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