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5 - 15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195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주제이자, 언론법 분야의 고전적 주제 중의 하나인, 취재원보호 문제를 ‘언론인 증언거부’과 ‘언론사 압수수색 제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최근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취재원 보호법’ 발의로 인해 취재원 보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재원 보호 관련 기존 논의를 종합적으로 개관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취재원 보호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사례들, 취재원 보호법 도입 찬ㆍ반 양론 및 취재원 보호법 도입의 필요성, 해외의 취재원 보호법을 살펴보고, 2015년 4월 발의된 ‘취재원보호법(안)’을 간략히 짚어 본다. 본 연구자는 취재원 보호 관련 규정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언론에게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해외의 취재원 보호법 발전의 역사 및 취재원 보호의 구체적인 양태를 참고로 하여 취재원 보호법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는다.
#취재원 #취재원 보호 #익명 #증언 거부 #언론사 압수수색 #confidential sources #reporters' privilege #subpoena #testify #newsroom search #seizure

목차

국문초록
Ⅰ. 고전적 논쟁의 재점화(再點火)
Ⅱ. 취재원 보호법 도입 관련 기존 논의
Ⅲ. 해외의 취재원 보호법
Ⅳ. 2015년 4월 발의된 ‘취재원보호법’에 대한 간략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민 / 2009 / 취재원보호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 법조 58 (4) : 227 ~ 25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모 / 2013 /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와 전문직주의 현실 : 반성적 시론 / 언론과학연구 13 (2) : 41 ~ 84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성해 / 2015 / 디지털 뉴스생태계, 한국 저널리즘의 복원 전략 / 미디어오늘 창간 20주년 세미나 : 1 ~ 2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영 / 1996 / 취재원 보호와 취재원 명시 : 명시가 원칙, 예외일 땐 철저한 보호 / 신문과 방송 305 : 46 ~ 5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영 / 1996 / 특집취재원 : 취재원 보호와 취재원 명시 / 신문과 방송 305 : 46 ~ 5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통합과 기본권보장 - 취재원묵비권을 중심으로 -
변해철 비교법학연구 2004 .02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박아란 언론과법 2015 .12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보도 경향 연구 : AP, AFP, DPA, 교도통신, 연합뉴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행 ,  정성호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4 .05
방송학 분야 매체 이론의 발전을 위한 모색
이준웅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04
미국헌법에서 국가기밀 대(對) 기자의 취재특권
이부하 미국헌법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83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