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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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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방분권 개혁이 시작된 1995년 이후 13차례에 걸친 내각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개혁과정을 본고에서는 3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이념적 측면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고 또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큰 틀에서의 지방분권개혁에서 세부적인 지방분권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점을 들 수 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틀의 지방분권에서 이제는 세부적인 지방분권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무의 이양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광역 연합의 활용을 권장하고 도주제의 도입을 논의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넷째, 지방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정책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세재원의 충실 확보 방안은 항구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일본의 지방분권은 산업?상공계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아베 정권에서도 수상이 책임자가 되어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를 이끌고 있음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시기별로 이루어졌고, 이를 존중한 국회의 입법이 착오 없이 진행되어 일괄법의 형태로 분권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존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개혁임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지방세 재원의 확충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넷째, ‘지역주권의 제창’ 등 일본 정부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계속적으로 변형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지역주권의 실질적 내용이 지방자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개혁의 성과를 법제화해나갔다는 점이다. 일본은 일단 어느 정도의 개혁성과가 있으면 이를 일괄법의 형태나 단행법의 형태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어렵다면, 지방분권특별법 등에 논의의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을 미리 밝혀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냉정히 그러나 철저히 일본에서의 지방분권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他山之石으로 삼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3위1체 개혁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필치규제 #지역주권 #지방의 자율성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three-in-one reform #abolish of agency delegated affairs #necessary regulations #regional sovereignty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내용과 과제
Ⅲ. 3위1체 개혁의 내용
Ⅳ. 제2차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Ⅴ.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평가와 향후의 과제
Ⅵ. 일본 지방분권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Ⅶ.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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