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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123 - 159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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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폭력행사자 보다 미약하게 처벌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대상판결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의 성립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단지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정당방위는 물론이고 과잉방위의 성립조차 부인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대상판결의 평석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의 배경과 근거 및 관련 판례 등을 고찰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제한의 근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과 상당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 가능성과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분 짓는 것은 상당성의 초과, 즉 과잉성이므로 과잉방위의 성립문제에서 이를 다루도록 한다. 특히 과잉성과 관련하여 그 판단 기준과 과잉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대상판결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 내지는 적어도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과잉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 정황에 따라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논하며,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을 마치도록 한다.
대상판결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의 성립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단지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정당방위는 물론이고 과잉방위의 성립조차 부인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대상판결의 평석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가정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의 배경과 근거 및 관련 판례 등을 고찰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제한의 근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과 상당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 가능성과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분 짓는 것은 상당성의 초과, 즉 과잉성이므로 과잉방위의 성립문제에서 이를 다루도록 한다. 특히 과잉성과 관련하여 그 판단 기준과 과잉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대상판결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 내지는 적어도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과잉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 정황에 따라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논하며,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을 마치도록 한다.
목차
초록
[대상판결] 대법원 2001. 5. 15, 2001도1089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Ⅲ.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과잉방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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