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연구

최석윤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59 - 28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기존이론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호원칙에 기초한 개인권적 일원론은 정당방위를 국가이전의 자연적 자기방위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서의 법치국가와 조화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개인권적 일원론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의미하는 ‘긴급구조’를 논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의 한계 내지 제한에 대한 설명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법수호원칙 내지 법확증원칙에 기초한 사회권적 일원론은 긴급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독점적 권한을 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정당방위는 처음부터 국가적 권력독점의 관할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전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권적 일원론은 법수호원칙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이익형량이 불필요하고 회피의무도 없다고 하여 정당방위의 과단성을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방위의 제한을 정당화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권적 일원론은 정당방위를 형벌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이원론은 이론적 전제와 내용의 면에서 문제점을 지닌 개인권적 일원론과 사회권적 일원론을 고유한 핵심내용도 없이 단순히 첨가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원론은 충돌사례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핵심주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형법해석과 형사정책의 구별을 희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상호주관적 승인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호주관적 승인이론은 기존이론과 달리 개인적 권리 내지 개인적 이익의 상호주관성을 통해 정당방위의 근거와 한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주관적 승인이론에 따르면 정당방위상황에서는 법질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처한 구체적 인간의 개인적 이익의 효력이 문제된다.

Die vorliegende Arbeit handelt sich uber die individualistische Notwehrbegrundung, die uberindividualistische Notwehrbegrundung, die dualistsche Notwehrbegrundung, und die intersubjektive Notwehrbegrundung in Zusammenhang mit den Grundgedanken der Notwehr.
Die individualistische Notwehrbegrundung verstehen die Notwehr als eine Form der erlaubten Selbsthilfe, durch die der verteidiger das angegriffene Rechtsgutsobjekt schutzt. Aber begrundet diese individualistische Notwehrbegrundung eher die Scharfe als die begrenzung des Notwehrrechts. Zudem ist die Interpretation der Notwehr als eine Konflikt privater Interessen außerstande, die Nothilfe zu erklaren. Soweit der Staat die ihm von den Gesellschaftsmitgliedern ubertragene Zwangsbefugnis nicht wahrnimmt, behalt der Burger sein ursprungliches Selbstverteidigungsrecht nach den individualistischen Notwehrbegrundung. Als Recht zu zwingen kann die Notwehrbefugnis nicht außerhalb einer rechtlich verfaßten Ordnung stehen. Denn im Naturzustand gibt es keinen Rechtszwang.
Die uberindividualistische Notwehrbegrundung erklart die Notwehrbefugnis aus dem Merkmal des rechtswidrigen Angriffs. Der Angreifer verlezt nicht nur die Interessen seines Opfers, sondern auch den sozialen Frieden, die Idee des Rechts, die elementaren Ordnungsprinzipien oder die Stablitat des System. In der Konsequenz dieser Auffassung kommt dann dem Verteidiger vorrangig die Aufgabe zu, die Rechtsordnung zu schutzen. Aber kollidiert die uberindividualistische Notwehrbegrundung, die das Notwehrrecht in den Grenzen wechselseitiger Rucksichtnahme halten will, vor allem dann mit dem Rechtsbewahrungsgrundsatz, wenn aus ihm die besondere Schneidigkeit des Notwehrrechts abgeleitet wird.
Die dualistsche Notwehrbegrundung ist eine Addition der Grundgedanken uber die Notwehr. Aber erhaltet die dualistsche Notwehrbegrundung keine Wertungen fur den Konflikfall. Sie verhalten sich gegenuber den eigenen Kernaussagen eher gleichgultig und begunstigen ein Interpretationsmuster, das die Trennung der Strafrechtsdogmatik von der Kriminalpolitik aufhebt.
Schlußlich geht das Konzept der intersubjektive Notwehrbegrundung, das das Notwehrrecht aus der Intersubjektivitat der Individualrechte erklart, jedoch uber seine fur die Notwehr unerlaßliche Rechtfertigungsfunktion hinaus. Es formuliert zugleich die Grenzen des Notwehrrechts aus dem verallgemeinerbaren Moment der moralischen Emporung, die durch den Angriff ausgelost wird.

#정당방위 #긴급구조 #자기보호 #법수호 #상호주관성 #Notwehr #Nothife #Selbstschutz #Rechtsbewährung #Intersubjektivitä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천 / 2005 / 형법총론

2. [단행본] - 김일수 / 2002 / 형법총론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환 / 2006 / 정당방위의 기본사상으로서 법질서수호원리? / 비교형사법연구 8 (2) : 1 ~ 3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02 / 정당방위의 본질에 관한 고찰 / 가톨릭법학

5. [학위논문] - 김태명 / 2000 /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상당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석윤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농수해양학 > 수산학

논문수 31 이용수 5,85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신동일 형사정책연구 2013 .09

가정폭력 판례에서의 과잉방위의 적용문제

이강민 이화젠더법학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67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