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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성 (중앙대학교) 라공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51 - 2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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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다. 이는 선하증권 없이 화물의 수령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선하증권의 위기라 부른다.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L/G, Surrender B/L 그리고 SWB의 방법이 고안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지만 왜 사용하고 있는지 원인을 검토한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중국과의 거래에서 Surrender B/L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urrender B/L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업체의 운송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과 거래하는 업체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urrender B/L을 사용하는 이유는 업계에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둘째, Surrender B/L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문제가 없었기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언급하였다. 셋째, SWB은 익숙하지 않고 Surrender B/L보다 안전성이 없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과의 거래는 T/T 방식이 많이 쓰인다. 원본 선하증권을 요구하지 않으면 Surrender B/L이 부합한다고 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Surrender B/L의 현황
Ⅳ. 중국과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Surrender B/L의 사용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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