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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6권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07 - 11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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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적용하는 완전생명표는 국민 전체를 대조사한 데이터로 산정하여 신뢰도와 일관성이 인정된다. 또한 다른 생명표에 비해 사망확률이 높게 책정되어 국민복지 차원의 주택연금 성격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생명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C모형과 연생모형을 적용한 생명표를 산출하여 경험생명표와 국민완전생명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LC모형을 적용한 생명표와 경험생명표보다 현재 사용하는 완전생명표의 사망확률이 초고연령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95세 이상이 되면 사망확률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100세 이상의 사망확률에 관한 새로운 고려가 요구된다. 최종생존자 상태의 연생모형을 이용한 연생사망확률은 현재 사용 중인 여자 완전생명표의 사망확률보다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부부 가입 시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므로 연생사망확률 도입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부 연령의 차이가 많이 있어도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연생사망률을 적용하는 것이 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실증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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