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7월 우리나라에서 공적 역모기지로 소개되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현 시점, 주택연금 시장은 실로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크게 계리모형적 측면과 상품성측면, 기금의 건전성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국과 영국, 홍콩, 일본의 역모기지 시장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선 차원에서는 주택연금의 상품유형의 세분화 방안과 월지급금 산정기준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주택연금 상품성 측면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인 공시가격 등이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매도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기준완화를 제안하였다. 이어 주택연금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는 주택연금 기반 유동화증권의 발행을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인 고령층을 위한 특화 복지서비스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고령자 주택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부동산법학
2020 .01
-
보증리스크에 기반한 주택연금의 합리적 가격결정 체계 구축
보험학회지
2023 .04
-
주택 가격 예측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 의향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2020 .04
-
지역별 상속의향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19 .03
-
자녀세대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이용만족도 결정 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2017 .01
-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안
부동산법학
2020 .01
-
고령화시대 자산기반 복지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의사 결정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016 .02
-
[Money & Investment : Pension] 노후 자산 활용 역모기지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 3억 짜리 주택 보유한 만 65세 월 75만원 수령
매경럭스맨
2019 .03
-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015 .01
-
노후세대를 위한 주택연금의 활성화방안
부동산경영
2016 .01
-
고령자 주택자산을 활용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제도 선택요인 :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연구
2019 .04
-
주택연금 제도의 재무적 가치
한국증권학회지
2018 .10
-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2018 .01
-
해외사례 및 수요조사를 통한 공적연금보고서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2021 .12
-
주택연금퍼즐현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21 .04
-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2021 .12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보험금융연구
2021 .01
-
OECD 국가 연금개혁 분석을 통한 공적연금법 개정 방안 연구
동북아법연구
2023 .01
-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 그룹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018 .01
-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