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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3 - 15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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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local government fund system #empirical factor analysis #budget accounting system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f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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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용 / 2005 /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내용 / 지방재정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웅 / 2001 / 지자체 공공기금 과제와 선택 / 한국지방재정논집 6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계근 / 2002 /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기금운용 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 / 공공경제 7 (2) : 195 ~ 215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구환 / 2000 / 지자체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 지방재정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해룡 / 2004 / 기금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적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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