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 연구 :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확장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확장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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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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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 연구 :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확장

서인석 지방정부연구 2015.08 학술저널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 연구 :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확장

서인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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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am, Schneider, & deLeon에 의해 제시된 사회적 구성주의의 정책대상집단은 한국에서도 동일한지,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대상집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미국과 비교해 한국에서 차이가 나는 정책대상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한국의 정책대상이 조사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년도별로 유동성이 높은 정책대상과 그렇지 않은 정책대상을 확인하여, 한국은 주로 4가지 정책유형(수혜, 주장, 의존, 이탈)에서 어느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텍스트 및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8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탈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2008년에 학교폭력 문제, 자살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화 되었고 이에 관련 정책대상집단의 이미지도 전체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09년에는 정책대상집단은 2008년처럼 일탈집단 분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미지의 상승을 통해 사회적 구성의 위치가 중간수준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2010년도 중소기업은 의존집단의 성향이 강하였던데 비해 아동은 2008년과 2009년의 위치하였다. 아동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조금 낮고, 권력은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넷째,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정책대상집단에서는 청소년과 아동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었으며, 다문화가정이 중요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다섯째, 미국과의 비교에서 동일한 집단으로 수혜집단의 과학자, 주장집단의 대기업/CEO/노동조합, 의존집단의 장애인과 아동, 일탈집단의 미혼모, 범죄자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확장과 함께 정책실무자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olicy target groups of social constructionism presented by Ingram, Schneider and deLeon are the same in Korea and if not, how the target groups of Korea are constructed and perceived.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present the policy targets in Korea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the policy targets that were highly fluid and those that were not fluid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ng the target groups in Korea from 2008 to 2012, to examine which of the four policy types (benefit, assertion, dependence, and breakaway) Korea is concentrated in, and to deriv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s the method of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texts and contents of the newspaper articles from 2008 to 2012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2008, most groups excep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ere perceived as breakaway groups, and it is considered that in 2008, school violence and suicide, etc. became social issue and the image of the policy target groups in relation to this was generally low. Second, in 2009, the policy target groups were classified as the breakaway groups but showed the aspect of the social construction position moving toward the middle level through the overall rising of their social images. Third, in 201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wed a strong inclination of a dependence group but children were in the same position as in 2008 and 2009. Children were still relatively low in social images compared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t their power was on a slightly high level. Fourth, unlike the United States, in the policy target groups in Korea, adolescents and children we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and multicultural families were being discussed as an important target group.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 same groups as in the United States were scientists as the benefit group, big companies /CEOs /labor unions as the assertion group, the disabled and children as the dependence group, and single mothers and criminals as the breakaway gro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as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makers to make policies along with theoretical expansion of social constructionism.

#정책대상집단 #사회적 구성주의 #지형화 #policy target group #social constructionism #mapping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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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김대성.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한국정책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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