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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권 제4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186 (22page)
DOI
10.21807/JNAS.2021.12.1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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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종교인과세 정책과정을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Ingram & Schneider의 사회적 구성에 따른 정책대상 유형을 기반으로 종교인 과세정책이 법률로서 제정·시행되기까지의 정책변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책대상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유동적이며 정책대상의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권력수준에 따라서 정책컨텐츠가 달라지고,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교인,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고 정치적 힘이 클 때는 종교인과세가 정책대상으로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정책의제로 진입에 실패했지만,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수혜적 정책대상에서 도전적 정책대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종교인과세가 정책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제로 설정되었고 법제화에 성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대상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확대하여 대상집단 및 정책대상의 사회적 구성의 변화가 정책컨텐츠의 변화를 초래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교인 과세 #사회적 구성 #사회적 구성주의 #정책대상 #The Clergy's Income Taxation #Social Construction #Social Constructivism #The Policy Target Type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 틀
Ⅲ. 사회적 구성의 변화와 종교인과세 정책과정 분석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국회 / 2015 / 제337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소위원회 제2차 회의록 / 국회 google schola 김명환 / 2006 /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이론과 적용 / 한국행정학회보 40(4) google schola 김선혁 / 2004 / 비교정책학의 현재와 미래: 신제도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신비교행정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3):259~278 dbpia 김영석 / 2015 / 신의 영역에 속세 기준 들이대선 안 된다. 10년 묵은 종교인 과세 현실화 가시권 / 국민일보 google schola 류지성 / 2019 / 정책학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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