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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시 · 군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지니계수와 엔트로피지수를 통하여 알아보고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이 지역 간 불평등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데 있다.
먼저 1인당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더한 값을 중심으로 지역별, 그리고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지역 간 불평등도의 완화정도를 파악하는 지니계수를 변화가 크지 않아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반영이 이뤄진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하여 각각 지역별 영동 · 영서, 자치단체 유형별 시 · 군의 불평등도와 조정재정력지수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가장 컸다. 이 결과는 1인당 자체재원에 이전재원을 더한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먼저 1인당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더한 값을 중심으로 지역별, 그리고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지역 간 불평등도의 완화정도를 파악하는 지니계수를 변화가 크지 않아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반영이 이뤄진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하여 각각 지역별 영동 · 영서, 자치단체 유형별 시 · 군의 불평등도와 조정재정력지수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가장 컸다. 이 결과는 1인당 자체재원에 이전재원을 더한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 및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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