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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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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혜 (부산발전연구원)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419 - 4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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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인권보장의 책임범위가 국가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인권을 기본가치로 하는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인권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 제도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지표 개발이다.
부산시는 2012년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인권지표는 아직 개발하지 못하였다. 인권지표는 인권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도구로서 인권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시 인권지표는 아직 부재하나, 부산시만의 성과지표인 BSC에 인권과 관련된 유사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BSC와 국가인권지표(안)을 비교 ·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들을 선별해본 결과, BSC지표를 수정 · 보완한다면 부산시만의 인권지표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분석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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