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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상하수도서비스가 국민에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는 연구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통한 편익과 비용이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사회학적 · 생물학적 불평등구조에 의해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환경불평등(environmental inequity) 또는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라 불린다. 본 연구는 환경자원으로서 물의 이용과 관련한 지방상하수도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를 배분적(distributive)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관점에서 지방상하수도서비스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서비스에 관한 4개 변수(상수도 보급률, 상수도요금, 상수도 생산원가,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와 지방하수도서비스에 관한 4개 변수(하수도 보급률, 하수도요금, 하수도 처리원가,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에 대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치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 간 연도별 추세분석, t 검정 등 집단 간 비교분석, 다변량판별분석, 그리고 패널로짓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시인 도시지역과 군단위의 농촌지역 간에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요금 등의 상하수도서비스에서 상당한 수준의 환경부정의 또는 환경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시인 도시지역과 군단위의 농촌지역 간에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요금 등의 상하수도서비스에서 상당한 수준의 환경부정의 또는 환경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경정의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및 변수 정의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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