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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4대강 사업의 경우 속도전을 펼쳤기 때문에 심각한 공기지연은 없어 일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과 경제성장 측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홍수와 가뭄피해에 대한 치수대책 효과의 검증이 아직 쉽지 않은 상태이며, BOD와 T-N은 개선되고 있으나 COD와 조류농도는 악화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영세농민의 이익이 배제되고, 서민층의 일자리창출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여가활동과 대형건설업체의 이익구조에 더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건너뛰거나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2개월 만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화급하게 수행하면서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후관리비용 분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수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16개에 달하는 4대강의 보를 관리하면서 수질과 치수와 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영세농가와 서민층 그리고 후세대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불법과 비리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넷째, ‘비판의 빛’ 아래에서 오차가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변개발과 문화재 보존 그리고 동식물 보존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의 고려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여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은 다소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세 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후관리비용 분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수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16개에 달하는 4대강의 보를 관리하면서 수질과 치수와 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영세농가와 서민층 그리고 후세대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불법과 비리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넷째, ‘비판의 빛’ 아래에서 오차가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변개발과 문화재 보존 그리고 동식물 보존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의 고려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여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은 다소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세 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녹색성장 핵심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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