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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연수 (대한의사협회) 김대현 (대한의사협회) 김병수 (대한의사협회) 박관진 (대한의사협회) 양은배 (대한의사협회) 정대철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5-02] 인턴제 폐지에 따른 전공의 선발제도 개선 방안과 의학교육 교과과정 개발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194 (19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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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졸업 후 교육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인턴 및 전공의 수련제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인턴제도의 경우 그 목표가 ‘의사면허취득자에 대하여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지 환자진료를 할 수 있는 체험으로 향상시키는 과정’ 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운영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턴제도 폐지시행과 관련된 전공의 선발제도 개선방안 및 의학교육과정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인턴제도는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병원 전공의 교육간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학부 교육과 졸업 후 교육을 이어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전공의 선발의 측면에서는, 인턴제도가 각 지원자들에게 지원을 원하는 임상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로 각 임상과에게도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턴제도가 폐지된다면, 미국에서 시행하는 레지던시 매칭 프로그램(residency matching program)과 같이 원활한 전공의 지원 · 선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학부성적(특히 임상실습 성적) 관리 및 객관적인 전공의 선발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의학교육과정의 개선책 마련 측면에서는, 인턴제도가 의사면허가 없는 학생의 참관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임상실습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체험적 임상교육을 가능케 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턴제도 폐지를 결정할 때 학생 임상실습 교육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임상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인식 변화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 졸업 후 교육 등 단계별로 함양해야 할 역량을 구체화하고, 역량별 성취수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교육의 연속성(의과대학 교육-졸업 후 교육-평생교육)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수립에 관한 고민이 절실하다. 특히 고민해야 할 사안은 의사면허 제도이다. 그 이유는, 인턴제도가 폐지된다면 학생의 체험적 의료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체험적 의료행위를 위해 멘토(mentor)의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행하는 supervised practice 면허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턴제도 폐지 여부는 외부로 드러난 현상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하고 면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인턴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측면에서 참조할 만한 외국의 사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수련제도를 가동하고 있는 일본은 1968년에 인턴수련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일차진료역량을 지닌 의사(primary care physician)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4년부터 2년 과정의 졸업 후 임상연수제도를 활성화시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현재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는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교육을 사유재(私有財)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公共財)의 개념에서 바라보고 국가적 지원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외국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전공의 교육에 관한 국가적 지원이 전제된 상태에서 인턴제도 폐지를 포함한 졸업 후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전공의 선발제도 개선 방안]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연구결과
제3절 맺음말
[제3장 의학교육과정 개발]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연구결과
제3절 맺음말
[제4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제5장 참고문헌]
[제6장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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