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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은 백지위임 규정이 많은 점, 규정체계가 복잡한 점, 의견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될 가능성이 많은 점에서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에게 악명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법조인의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로 인해 법치주의가 잘 관철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외채권 회수명령에 관한 해석론과 관련한 문제점도 이러한 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 채권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은 이러한 명령권에서 더 나아가 거주자에게 바로 회수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채권회수명령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 거주자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시행령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회수의무가 당연히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에 의한 의무부과는 그 법적 근거가 없다. 즉,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해석론상 수긍하기가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외환제도 전반을 개혁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이때 법치주의의 부합하는 시행령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외국환거래법 해석이 법조인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Ⅲ. 대외채권 회수명령 일반론
Ⅳ. 대외채권 회수명령의 규정형식에 대한 의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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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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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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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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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도1597 판결
가.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갑으로부터 외화채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미화를 지급받은 바 없이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맡아가지고 있도록 하였다가 속칭 환치기방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그 미화를 판매한 후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그의 구좌에 미화를 송금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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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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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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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의 내용,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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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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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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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1]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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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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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단지 신문구독자이거나 신문판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중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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