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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e Cabinet"s approval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is a very sensitive issue in Northeast Asia, characterized by high military tensions, the Asia"s Paradox, and the security dilemma. This paper reviewed the reports of the first and second discussions on
Reconstruction of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which played a key role in entitling Japan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nd criticized the Abe Cabinet"s justifications for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It criticized the Abe cabinet"s percep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s a deterrent to war and thus reduction in arms race, pointed to their distortion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and revealed their distorted perspectives of history.
It is not desirable to tolerate Japan"s exercise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because it directly affects th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Korea.
The governments and societies should give voice to peace-building based on universal values such as peace with human rights.
Reconstruction of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which played a key role in entitling Japan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nd criticized the Abe Cabinet"s justifications for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It criticized the Abe cabinet"s percep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s a deterrent to war and thus reduction in arms race, pointed to their distortion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and revealed their distorted perspectives of history.
It is not desirable to tolerate Japan"s exercise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because it directly affects th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Korea.
The governments and societies should give voice to peace-building based on universal values such as peace with human righ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Ⅲ. 1 , 2차 보고서의 비교 분석
Ⅳ.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논리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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