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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4-8호] 한국의 기업지배 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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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소재한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ACGA”)은 대략 격년에 한 번 씩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ACGA의 9번째 평가보고서에 해당되는 『CG Watch 2014』가 지난 10월에 발표되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아시아국가에 투자하기 전에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를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G Watch 2014』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성적표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처참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순위는 참여정부 말기에 발간되었던 『CG Watch 2007』에서 6위를 차지한 이후 이명박 정부 집권 중이던 2010년 그 순위가 9위로 추락을 했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었다. 『CG Watch 2014』는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받아보는 첫 번째 성적표였는데 11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며, 7위 국가인 인도와의 격차마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조차 바닥권으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주식(equity)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지 못한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하나 둘씩 떠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해외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자들과 기업들이 경청하고 다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길 소망한다.

목차

[표지]
[Ⅰ. CG Watch 보고서란?]
[Ⅱ. CG Watch 2014에 나타난 한국의 처참한 성적표]
1. 지배구조 제도와 실천상황 (CG Rules and Practices)
2. 집행상황(Enforcement)
3. 정치 및 규제 환경 (Politic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4. 회계와 감사 제도 (Accounting and Auditing)
5. 지배구조 문화 (CG Culture)
6. 위험요인 및 개선할 점
[Ⅳ.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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