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 경제주체간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형평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공정거래법은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지배력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규제수단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목적의 정당성이 강조되어 이미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수단이 마련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사전금지규제와 같이 작동하는 면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전금지규제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예외사유를 둘 수밖에 없었고 출자규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한다는 점이 치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마련된 출자규제 수단들은 소유와 지배 관례를 괴리를 막고 대규모기업집단이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로서 의의가 있으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목도하고 고안된 것은 아니어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집행수단으로 운영이 되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 활성화, 대규모기업집단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불공정한 수단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한다는 점이 치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마련된 출자규제 수단들은 소유와 지배 관례를 괴리를 막고 대규모기업집단이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로서 의의가 있으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목도하고 고안된 것은 아니어서 경제력집중 억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출자규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는 일반집중이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집행수단으로 운영이 되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 활성화, 대규모기업집단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불공정한 수단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전제 : 경제민주화의 개념 및 경제력집중 현상
Ⅲ. 출자규제의 정당성 검토
Ⅳ.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 규제 검토
Ⅴ. 결론 -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1헌바35 전원재판부
가.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
법조
2019 .01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권별 변화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과의 연관성
법경제학연구
2015 .12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일반집중의 문제
법학연구
2021 .01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변화 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
경쟁저널
2023 .06
-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21 .01
-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성과와 과제
경쟁저널
2019 .08
-
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법학논총
2021 .02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정책자료
2018 .12
-
독점규제법상의 순환출자 규제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5 .01
-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공법학연구
2018 .11
-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8 .06
-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 .12
-
우리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공정거래법상의 경쟁규제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원광법학
2019 .01
-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경제규제와 법
2022 .11
-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공법연구
2015 .06
-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019 .01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연구
2021 .03
-
주요국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비교사법
2016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15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