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7 - 2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ㆍ중 FTA의 환경과 무역챕터는 총 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제고 노력 의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의 저하 금지, 양자 협력 및 환경위원회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동 챕터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중국이 기체결한 FTA와 비교하여 보건대, 환경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규정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위원회 설치 등의 꽤 수준 높은 환경챕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ㆍ중 FTA 협정문 제16장의 `환경과 무역`챕터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추후 성공적인 환경관련 통상 양자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실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에 절차적 제도 도입을 장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챕터와 관련된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챕터 상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챕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s)를 포함해두어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성상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사전적(ex-ante) 환경영향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중 FTA #환경과 무역 #환경보호수준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 #환경협력 #Korea-China FTA #Environment and Trade Chapter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Environmental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한ㆍ중 FTA 환경과 무역 챕터 개관
Ⅲ. 한ㆍ중 FTA 환경과 무역 챕터의 주요내용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하 / 2010 /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1 (1) : 427 ~ 447 dbpia [보고서] - 관계부처합동 / 2015 /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정곤 / 2011 / 주요국의 FTA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성원 / 2014 / FTA 환경협정에 따른 환경무역 동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EU FTA를 중심으로 / EU연구 (37) : 129 ~ 16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3 / 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 동아법학 (60) : 403 ~ 43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영기업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발전 : GATT/WTO에서 TPP까지
허난이 국제경제법연구 2016 .07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항소기구의 결정 검토
이길원 국제경제법연구 2016 .07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혜택부인의 관계 :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
강병근 국제경제법연구 2016 .03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을 중심으로
김대원 국제경제법연구 2016 .03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김형철 ,  김희철 ,  라공우 무역학회지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1-00215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