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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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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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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는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정부도 자국의 환경오염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법규를 정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녹색발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실천적인 측면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중국의 발효된 FTA는 총 14개에 달하지만 그중에 환경챕터를 포함한 FTA는 중-스위스 FTA와 한-중 FTA 두 개뿐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와 같은 환경선진국들과 맺은 FTA에 수준 높은 환경보호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미 FTA, 한-EU FTA 및 중-스위스 FTA의 환경챕터와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향후의 환경협력 등 측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 FTA #중-스위스 FTA #환경챕터 #환경과 무역 #환경보호 의무 #분쟁해결절차. #Korea-China FTA #China-Switzerland FTA #Environment Chapter #Environment and Trade #Oblig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ispute Settl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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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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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하 / 2010 /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1(1):427~447 dbpia 강준하 / 2010 / 한국-EU FTA 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 국제법평론 (31):1~24 dbpia 김명자 / 2016 / 중국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고찰 / 중국법연구 25:69~106 dbpia 오선영 / 2015 / 한국-중국 FTA 환경과 무역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3(3):7~24 dbpia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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