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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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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된 한?중 FTA는 국내 농수축산 분야의 보호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혜관세 인정이라는 성과 달성과 더불어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이자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 수출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중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한국과 중국 양국이 기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한국의 기발효 FTA에 비해 양허 품목수와 범위가 확대된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한중 세관 당국간 구축 예정인 FTA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과 특화 FTA-PASS 등과 같은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RCEP, FTAAP와 같은 다자간(Maga)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한?중 FTA #다자간(Mega) FTA #FTA 네트워크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원산지 결정기준 #Global Value Chains #Korea?China FTA #Mega FTAs #FTA Networking #Outward Processing Zone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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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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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경 / 2015 / 한국의 전략적 역내 Mega FTA 가입을 위한 시나리오별 교역효과 분석 / 산업경제연구 28(3):1177~1193 dbpia 2015 /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방향 / 관계부처합동 google schola 2015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100일간 특별지원 성과 / 관세청 google schola 권순국 / 2012 /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4):101~118 dbpia 권순국 / 2014 / 글로벌 가치사슬(GVC's) 구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과 활용과제 / 관세학회지 15(2):91~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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