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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2
- 수록면
- 101 - 131 (31page)
- DOI
- 10.18031/jip.2015.12.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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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희토류 산업 내에 만연한 밀수출 문제를 중국 중앙정부가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의 희토류 밀수출 문제는 전략적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희토류 자원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중국 정부가 밀수출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2006년 이래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출통제 및 산업통합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밀수출 근절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수출통제 및 산업통합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방정부와 지방 소규모 희토류 생산기업들의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희토류 외의 자원이 미비한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관할 지역의 소규모 희토류 생산 기업들을 보호함으로써 세금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생산능력 과잉상태인 소규모 희토류 생산기업들은 불법채굴과 밀수출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 소유의 대규모 국유기업 위주로 희토류 산업을 통합, 재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수출 문제가 쉽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이 전략적 레버리지로 희토류를 활용하는 전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수출통제 및 산업통합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방정부와 지방 소규모 희토류 생산기업들의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희토류 외의 자원이 미비한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관할 지역의 소규모 희토류 생산 기업들을 보호함으로써 세금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생산능력 과잉상태인 소규모 희토류 생산기업들은 불법채굴과 밀수출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 소유의 대규모 국유기업 위주로 희토류 산업을 통합, 재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수출 문제가 쉽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국이 전략적 레버리지로 희토류를 활용하는 전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the Failure: Chinese Rare Earth Policies and the Persistence of Smuggling
III. Explaining the Failure: Overproduction with the Acquiesc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IV.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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