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무기화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관계 고찰

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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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범 (SBS)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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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이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어떻게 무기화해 왔는지 그 역사와 최근 동향을 다루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자 매장지이며,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을 상대로 이른바 희토류 패권을 추구해 왔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본이나 미국 등을 상대로 한 분쟁과 협상에서 희토류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국내 희토류 산업의 재편으로 인해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점유율과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게 됐다.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조절하는 대신 새로운 희토류 공급처가 필요해졌다. 중국은 국경을 마주하는 이웃나라이자 서남아시아 최대의 자원부국인 미얀마에 주목했다. 미얀마산(産) 희토류는 중국으로 수입돼 정제 과정을 거쳐세계 시장으로 다시 수출됐다. 미얀마는 금세 중국의 최대 희토류 수입국이 됐다. 장기간미얀마를 통치해 온 군부는 물론, 민주화 이후 2015년 등장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군부 독재와 로힝야 사태를 비난하며 경제 제재에 나선 서방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줄곧 미얀마 정권을 옹호해왔다. 그대가로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조달에 있어서 다양한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올해 초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는 중국에게는 기회가 됐다. 군부는 그동안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이용해 중국으로부터 검은 돈을 확보해 왔고, 그런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중국은 묵인하고 사실상 지지했다. 미얀마 군부와의 긴밀한 유착을 바탕으로 미얀마산(産)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 중국은 다시금 희토류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history and recent trends of how China has weaponized rare earthelements, a strategic resource called "Vitamins of high-tech industries." China is the world'slargest producer and reserve of rare earths, and has pursued so-called ‘rare earth hegemony’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mpetitors in terms of energy security. Using its superiorposition, rare earths have been used as leverage in disputes and negotiations against Japan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China's market share and influence in the global rare earthmarket have gradually declined due to domestic and foreign concerns over environmentalpollution in the process of rare earth produc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domestic rareearth industry. Instead of controlling the production of rare earth in the country, China needsa new source of rare earth. China early paid attention to Myanmar, a neighboring countryfacing the border and the largest resource rich country in southwest Asia. Myanmar rareearths were imported into China and exported back to the global market after refining. Myanmar quickly became China's largest importer of rare earth. China has maintainedfriendly relations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including the military, which hasruled Myanmar for a long time, as well as the civilian government, which emerged in 2015after democratization. Unlike Western countries, which criticized the military dictatorshipand the Rohingya crisis and imposed economic sanctions, China has always defended theMyanmar regime. In return, it has enjoyed various preferential treatment in raising resources,including rare earths. In particular, the military coup in Myanmar earlier this year was anopportunity for China. The military has used control over resources to secure black moneyfrom China, and China has condoned and virtually supported the coup caused by such amilitary. China, which has secured a stable supply of Myanmar's rare earth based on its closeties with the Myanmar military, is now actively weaponizing rare earths again.

#중국-미얀마 관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희토류 패권 #중(重)희토류 #미얀마 군부 쿠데타 #China-Myanmar relations #Weaponization of Rare earth elements #Rare earths hegemony #Heavy rare earths #Myanmar's military coup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구자선 / 2016 / 중국-미얀마 관계: 변화와 지속 :1~29

김동환 / 2011 / 희토류 자원전쟁 / 미래의창 :103~108

김연규 / 2020 / 2005년 이후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대응 / 국제지역연구 24(4):235~274

김종훈 / 2015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0(1):89~108

박선령 / 2017 / 중국의 자원무기화, 희토류 패권의 취약성 / 세계정치 27:24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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