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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291 - 30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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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명칭은 납세자권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합리적인 세금명칭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세금명칭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금명칭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명칭의 인식과 변경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대부분의 세금명칭이 일제 강점기에 사용한 세목들을 거의 차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세금의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세금명칭의 합리적인 변경을 통해 납세자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금명칭은 아니지만 상호 혹은 브랜드의 명칭변경에 대한 효과 등 기존 관련연구들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명칭 변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각 세목별로 현재명칭과 변경명칭에 대한 설문결과 소득세를 개인소득세로, 법인세를 법인소득세로, 부가가치세를 일반소비세로, 자동차세는 자동차봉세로 세금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세법지식의 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 세금변경의 필요성이 더 높았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산보유특별세로, 레저세는 사행오락세로, 취득세는 재산취득세로, 재산세는 재산보유세로, 교육세는 교육지원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지원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칭변경에 대해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 세금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이 세금인지도와 납세충성도를 높여 납세자권익 증진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를 통한 지하경제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세제개편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세금명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세금명칭의 인식과 변경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대부분의 세금명칭이 일제 강점기에 사용한 세목들을 거의 차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세금의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세금명칭의 합리적인 변경을 통해 납세자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금명칭은 아니지만 상호 혹은 브랜드의 명칭변경에 대한 효과 등 기존 관련연구들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명칭 변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각 세목별로 현재명칭과 변경명칭에 대한 설문결과 소득세를 개인소득세로, 법인세를 법인소득세로, 부가가치세를 일반소비세로, 자동차세는 자동차봉세로 세금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세법지식의 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 세금변경의 필요성이 더 높았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산보유특별세로, 레저세는 사행오락세로, 취득세는 재산취득세로, 재산세는 재산보유세로, 교육세는 교육지원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지원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칭변경에 대해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 세금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이 세금인지도와 납세충성도를 높여 납세자권익 증진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를 통한 지하경제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세제개편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세금명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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